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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94회. 제발 대한민국 보험사들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!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는데 보험사가 그 자녀인 초등학생한테 2,690만 원 달라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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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한문철 TV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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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황색 점멸등 교차로 사고, 대로 황색 점멸등에 직진하던 차와 농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의 사고,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, 소액 사건(3천만 원 이하)은 이행 권고 결정, 넓은 길 차가 과속이라면 충분히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 있음, 소장, 구상금, 원고는 보험회사,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녀, 상속인은 08년생 미성년자, 보험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약 2,690만 원을 달라는 소송함, 보험사는 합의금 중 일부 (약 9천만 원 상당)를 보관하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지 않는 상황,
민법 제765조(배상액의 경감청구)
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.
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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